안녕하세요. AI그림책 작가 도토리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그림책 제작은 이제 출판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드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그림책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으며, 플랫폼별 이용약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미드저니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낸 것을 보더라도 AI도구에 대한 저작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그림책 제작에 있어 최신 저작권 법률 동향, 플랫폼 정책 변화, 실무상 주의할 점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기준의 변화
2025년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공식적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인간의 실질적 창의적 개입’ 여부에 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미지 생성 이후, 인간이 해당 이미지를 그림책의 내용과 맥락에 맞게 편집하거나 조합하고, 스토리 구성 및 텍스트 집필 등 창의적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삽화의 배치, 콘셉트 구성, 설명 문구 삽입 등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그림책은 ‘협업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으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일부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개정된 저작권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내외 정책 논의 및 AI 학습 데이터 이슈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저작권법은 AI 생성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인간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제한적 보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으로 인정은 어렵지만 편집저작권 등록으로 작업한 이미지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AI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AI도구를 활용할 것이고, 그것의 상업적 사용과 저작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와 합법성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생성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논의 중입니다. 특히 AI가 학습한 이미지가 특정 작가의 화풍, 구성, 색채를 모방했을 경우 ‘간접 표절’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저작권 분쟁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표절 탐지 기술이 아직 AI 생성물의 유사성을 완벽히 식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작자는 사전에 유사성 검토와 법적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AI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합법성 여부 역시 검토 대상이며, 투명한 데이터 기반에서 만들어진 콘텐츠인지 확인하는 것이 상업적 사용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AI 플랫폼의 정책 변화와 실무 시사점
미드저니,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Canva AI 등 주요 생성형 이미지 플랫폼은 2025년 들어 저작권 관련 정책을 대폭 개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와 ‘라이선스 기반 이미지 제공’에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만 학습하도록 정책을 조정하였고, 사용자에게 생성 이미지의 이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드저니 유료 플랜 사용자는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지만, 동일 이미지를 다른 사용자도 생성할 수 있어 독점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료 플랜 사용자의 경우 생성 이미지는 CC BY-NC 4.0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비영리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용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책을 출간한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업적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최신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은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사와의 계약 시 생성 이미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술은 콘텐츠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법적 구조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AI 그림책 제작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개입이 필수적이며, AI가 만든 이미지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자산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약관과 국가별 법률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